무상급식비 감액 갈등 '소강 국면'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의회 본회의서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대로 지원" 약속
명문고 육성 이행 평가 필요성도 언급
김병우 교육감 "훼손될 수 없는 합의…다행"
명문고 육성 노력 평가 필요성 언급 등 불씨 여전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3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문희 의장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2022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비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30일 자 1면>

도가 기존대로 식품비 총액의 75.7%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비 감액 편성과 관련 "무상급식비 분담은 (충북도교육청, 충북도의회 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 추경 반영 시 재원 부족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더 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30일 충북도의회 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뒤 무상급식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문희 도의장이 무상급식비 논란과 관련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시정연설 후 표명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 내년 예산을 삭감한 적도 합의 파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안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영아반 과정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교육청과 도의회와 체결한 '민선 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합의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급식비를 첫째는 도(시·군 포함)가 식품비 총액의 75.75%, 교육청이 24.3% 부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둘째 합의내용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 입장에서는 100% 합의를 이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은 잘 이행했는지 합의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도의회에서 한 번쯤 평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뼈있는 발언을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도의 무상급식 감액 편성에 대해 "애초 협의나 통보받은 바 없어 많이 곤혹스럽고 안타까웠다"고 말한 뒤 "이 지사가 합의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가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에 대한 교육청의 합의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당시의 합의가 두 가지 조건을 한 문면에 담긴했지만 조건부 합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30일 충북도의회 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2년 충북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조건부로 합의할 내용 아니었다. 무상급식은 다른 사항과 연계될 수도 없고 훼손될 수도 없는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고 관련한 부분은 저희도 약속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학교 설립은 교육청 의지 계획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중앙정부의 승인 사안이었다"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해 교육부 차원에서도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사안은 기관 간 약속이자 예산 편성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어린이집(원생) 재난지원금은 본래 도청 소관이며 법적으로도 교육청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두 기관은 어떠한 신뢰 훼손도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나가고 있다"며 "이후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어떠한 대화도 마다치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