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수법관 '7명'… 일부 고압적 태도 여전

충북변호사회, 청주지법·대전고법 소속 59명 평가결과
이현우·오태환·이동호·제갈창·이진희·임샛별·지윤섭씨 선정
하위법관 4명… 부적절한 소송 지휘 등 미흡 사례 지적

충북지방변호사회는 30일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청주지법 본원의 이현우 부장판사·오태환 부장판사·이동호 부장판사·임샛별 판사·지윤섭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제갈창 부장판사, 영동지원의 이진희 부장판사 등 총 7명이다.

ⓒ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 본원 이현우 부장판사 등 7명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87명 중 법관 평가 가능 회원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은 청주지법 본원의 이현우·오태환·이동호 부장판사와 임샛별·지윤섭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제갈창 부장판사, 영동지원의 이진희 부장판사다.

이현우 부장판사와 오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동호 부장판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은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사전에 꼼꼼한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올바른 결론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7.24점으로, 우수법관 7명의 평균 점수는 93.85점을 기록했다.

박충규(앞줄 왼쪽 두번째)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0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열고 있다.

ⓒ 충북지방변호사회

우수 사례로는 △친절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양 당사자의 주장 경청 △쟁점의 정확한 파악과 기일 단축 △공평한 조정안 제시 △충분하고 구체적인 판결문 이유설시 등이 거론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하위법관 4명을 선정했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법관 4명의 평균점수는 78.39점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은 평균점수 80점 미만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다소 미흡한 진행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의 증인신문과정에 지나친 개입 △채택된 증인이 출석했음에도 오후 6시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돌려보냄 △재판기록 등사 허가 지연돼 재판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등 변론권 침해 등이다.

또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고 이유를 묻는 변호인에게 구체적 이유 제시 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통해 불안하고 주눅 든 상태에서 재판 진행 △판결문 이유 제대로 설시하지 않음 △상당한 예견 또는 편견 드러내 증거신청 부당 기각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도 전 증언을 믿지 않겠다는 취지 언사 등 부적절한 소송지휘도 미흡한 사례로 언급됐다.

법관 평가는 지난 2011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11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법관평가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평가 가능 회원 170명 중 127명의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제출, 전국 최고 수준인 74.7%의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의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법관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해당 사건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관평가를 하도록 했다.

박남현 충북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는 "과거 초기 법관평가를 실시할 당시 최고점수와 하위점수의 차이가 많이 났지만 법관평가를 할수록 평균점수가 계속 상승해 왔다"며 "이러한 현상은 하위로 평가받은 법관들이 행보개선 등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사명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