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119항공정비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유치
KAI·아시아나 이탈 뒤 회전익 정비산업 집적 발판 마련
복합신도시 조성 등 탄력…이주민 택지 문제 매듭 관건
119항공정비실 건립예정지로 선정된 청주 에어로폴리스2단지.
ⓒ 김용수기자소방청 119항공정비실이 들어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위치도.
전형식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119항공정비실 건립예정지 선정을 시작으로 회전익항공기 정비시설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충북일보] 앞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총 50건이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김동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연말을 앞두고 각 정부기관의 정기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 출신 고위직 인사들의 승진 발탁 여부에 지역 정·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연말까지, 또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부부처 및 군인, 경찰 등 각종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고위직 정기인사 역시 금명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은 국방부의 준장·소장 인사와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충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2명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해왔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번을 제외하고 매년 1명만 배출한 것과 대조되는 사례다. 충북에서 총경 승진자가 매년 2명 씩 배출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컸다. 총경 승진 인사는 각 지방경찰청의 3배수 추천에 따라 본청 심사를 거쳐 청와대의 인사검증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등을 거쳐 비서실장에게 최종 보고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노 전 실장이 정부 인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충북지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