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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비 전액 국비 지원해야"

박문희 충북도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

  • 웹출고시간2021.11.25 17:36:15
  • 최종수정2021.11.25 17:36:15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박문희(오른쪽 네 번째) 충북도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지방비 분담이 예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 속보=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자 1면>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방 부담을 50%로 편성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신 접종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백십 접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충북도 추산 내년 도민 1명당 1회씩 백신접종을 지원할 경우 드는 비용은 271억4천592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인 135억7천296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도(15%)와 시·군(35%)이 부담해야 한다.

박 의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초·중등학생이 학업중단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교육·상담·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고등학생이 학업중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없이 학교에서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 등 총 13건의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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