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44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99.4㎞ 지점 괴산 장연터널 앞에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있다.
ⓒ 괴산소방서[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27일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시멘트사 등 대단위 화물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제천·단양에서도 지역 시멘트사에서 화물연대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이뤄진 집회에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40여 대와 화물연대 50여 명이 참여해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뤄지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간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 논란으로 번지며 충북도정을 집어삼키고 있다. 2022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와 증액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무상급식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도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요구액 2천억 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4천500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87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20억 원),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10억 원) 등이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의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로, 사업이 장기화되며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내년 공사비로 2천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1천448억 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도는 국비 확보와 함께 도와 각 시·군의 숙원사업을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도 맞고 있다. 내년 대선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