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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많은데 ‘무상급식 블랙홀’ 빠진 충북도정

국비 확보·광역철도 청주 경유 등 도민 결집 중요
소방공무원 인건비·농민수당 등 재정난 호소
무예 예산만 46억7천만 원 편성 논리 빈약
도의회 "합의 불이행… 신뢰도·정책 결정 큰 결함"

  • 웹출고시간2021.11.24 20:10:37
  • 최종수정2021.11.24 20:10:37
[충북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간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 논란으로 번지며 충북도정을 집어삼키고 있다.

2022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와 증액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무상급식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도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요구액 2천억 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4천500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87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20억 원),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10억 원) 등이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의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로, 사업이 장기화되며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피해와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내년 공사비로 2천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1천448억 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도는 국비 확보와 함께 도와 각 시·군의 숙원사업을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도 맞고 있다.

내년 대선과 관련 도가 발굴·확정한 공약 과제(현안사업)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청주 도심 통과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조기 건설 △K-뷰티 클러스터 핵심지원 시설 구축 등 56개(12개 과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41조4천308억 원에 달한다.

최우선 현안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정은 물론 도민 여론도 결집 시켜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국가철도공단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공단은 내년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라는 두 가지 대안 노선 중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와 맞물려 '청주 도심 경유'를 최적안으로 확정·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운행(노선·시스템) 대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지난 4일 착수됐으며 내년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110억 원 적은 127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신규 사업에 1조 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가 올해 대비 203억 원이 늘었고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93억 원), 농민공익수당(217억 원) 지급 등도 근거로 들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50% 분담해야 하는 점 등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필요한 예산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8억 원)이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등 무예와 관련된 예산(6개 항목, 46억7천만 원)은 편성하고 무상급식에 쓸 재원이 없다며 무상급식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2) 충북도의원은 23일 도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 합의와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대외적 공신력이 충분히 있는 협약"이라며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한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 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은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인데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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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