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19항공정비실 충북 청주 유치 확정 24일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후보지로 충북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확정됐다.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역대 급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2일 고지된 가운데 충북지역의 종부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3천 명에서 올해 48만 명으로 무려 22.1%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1조1천868억 원에서 2조7천766억 원으로 134.0% 폭증했다. 서울지역 종부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의 65.4%에 비해 16.5%p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은 23만8천명(세액 1조1천68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 1.6배, 세액 4.5배 등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경남(1만6천명·4천293억 원) △부산(4만6천명·2천561억 원) △대구(2만8천명·1천470억 원) △제주(7천명·1천418억 원) △인천(2만3천명·1천283억 원) △광주(1만 명·1천224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의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5천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