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무상급식 예산 감액 시·군도 '패싱'

각 시·군, 지난달 도 가내시 기준 내년 예산안 편성
언론 보도 등 사실 확인 …분담율 조정 시 추경 불가피
재정난 속 숨통 불구 '아이들 밥값' 삭감에 부담 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단초'…도의회 교육위 심사 보류

  • 웹출고시간2021.11.23 20:35:59
  • 최종수정2021.11.23 20:35:59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2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각 시·군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기존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향후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도가 지난 2018년 12월 도교육청과 합의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75.7%다.

전체 식품비의 75.7%의 40%는 도가, 60%는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예상되는 식품비 총액은 797억6천9만2천 원으로 추산됐으며 도와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603억7천813만9천 원이었다.

청주의 경우 전체 식품비는 355억3천57만3천 원으로 추산됐고 이 중 142억1천222만9천 원은 도가, 231억1834만4천 원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주시는 도가 지난 10일 5일 이같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계획을 가내시(假內示)하며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213억1천834만4천 원을 편성했다.

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한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접했다.

도는 75.7%의 식품비 분담률을 40%로 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 분담은 도 16%, 각 시·군 24%로 조정했다.

도의 조정안대로 라면 1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362억2천688만3천 원에서 191억4천242만4천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각 시·군 입장에서 식품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여건상 환영할 일이지만, '아이들 밥값'인 무상급식 예산인 데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각 시장·군수는 물론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시·군의회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12월 중순 도 예산이 확정 내시되면 기존(75.7%)대로 갈지, 감액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감액은 3∼5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생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1명당 10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어린이집 원생, 가정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 등에 대해 직접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생(4만1천 명)과 가정보육 영유아(1만6천 명)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예정된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이 포함된 '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2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당부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은 "도내 유치원생을 위해 필요한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 원이 편성됐다"며 "교육위는 어린이집 원아도 재난지원금을 받아, 어느 기관에서 주더라도 모두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끝까지 모든 원아들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도와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