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급식비 예산삭감 비판 확산

학부모단체·교사단체·교육연대 가세
"학생 무상급식 정쟁도구로 전락" 비난
"도 일방적 합의파기 철회 촉구"
"혈세 무예마스터십이 더 중요한가"

충북교육연대가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데 대한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교육연대 등 학교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를 규탄한다"며 "충북도는 무상급식 일방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연대는 이어 "충북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 식품비를 전담하고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는 2018년 충북교육청과 체결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현행 75.7%에서 40%로 감액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이 내년에 286억 원 줄어들어 충북 학교무상급식이 파행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유치원처럼 교육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도민여론이 들끓자 관할 단체도 아닌 충북교육청에 어린이집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억 원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대신 14배가 넘는 286억 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충북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충북도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내년에는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1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이번 충북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충북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며 "도내 23개 시민노동단체를 비롯한 정당과 연대해 학교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충북학부모연합회가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의 무산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을 보탰다.

연합회는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치 문제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며 "도는 사업 내용과 의미는 보지 않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도민의 대단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 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 놀음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삭감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이용해 실력을 행사하고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연대한 충북교사노조·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도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교원·학부모단체 연대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들은 "무상급식 파동으로 빚어진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이번 무상급식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들은 "충북도의회도 2018년 합의에 함께 한 기관으로서 이번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산상정 때 재논의를 통해 급식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