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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25 17:14:18
  • 최종수정2021.11.25 17:14:18

이정윤

전 육군 중위·취업 준비생

공정과 정의.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최근 2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쇄·방송 매체(매스 미디어)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 분야 핵심 가치 2가지다. 국가미래연구원 의뢰로 빅데이터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1억 1147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19년 28.3%였던 공정 관련 언급 비율은 지난해 51%로 크게 늘었다. 대신 정의를 언급한 비율은 28.7%에서 15.8%로 줄었다. 공정과 정의를 합친 비중은 2019년 57%에서 지난해 66.8%로 커졌다. 결과적으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2000년대에 출생한 청년을 말하는 'MZ세대'는 '공정'에 매우 민감한 세대이다. 따라서 MZ세대 청년들은 항상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때로는 분노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각종 '부모찬스' 논란 등이 있다. MZ세대가 공정에 대한 인식이 민감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살아온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Z세대 삶의 배경을 보면 입시와 취업에 몰려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대학 진학을 목표로 경쟁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를 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아주 심각한데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의 격차가 과거와 비교해 너무 커졌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무원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약 2.1배나 차이가 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 주거를 해결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첫 시작이 대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업하느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느냐에 따라 삶의 격차는 너무나도 커진다. 따라서 극히 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청년들은 '공정함'에 민감해지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이 '공정'에 관해 물을수록 능력주의 또한 강화된다. 이는 다수의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이 스스로 노력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번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경쟁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이 상태에서 결과의 차등적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에 따른 결과로만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교육을 통해 비교해 보자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천원이다. 참여 시간은 하루 6.5시간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격차도 크다. 2019년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85.1%로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 학생은 47%만 사교육을 받았다. 1년 전에는 47.3%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9천원이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10만4천원보다 5.2배 많다.

교육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 교육의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앞서 말한 공정의 세 가지 조건인 기회의 평등,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함. 그리고 결과의 정의. 이를 넘어서 공존으로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교육적 격차를 교육 정책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교육 안에서도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들이 교육계에서만 머문다면 여전히 기회의 불평등이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심화되는 양극화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 정책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을 해체하고 고졸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즉,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벌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채용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채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크게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 해결법 중 하나는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의료·주거 등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서비스 복지혜택을 늘리는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임금이 늘어나면 취업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과 공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공정에 어떤 세대보다 많은 물음을 던지는 MZ세대를 포함한 세대·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선출직 공무원인 일명 '정치인'의 역할이다.

공정 사회에서 정치인의 역할이란 사회가 올바른 공정과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들고 기회의 불평등을 보완하며, 시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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