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시종 도지사 소통부재 지적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충북도내 학교급식비 삭감문제 제기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해명할 것 없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16일 충북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회복지원금과 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또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시종 충북지사의 원활한 소통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비례) 의원은 "교육감과 지사 간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도 두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완(진천2) 의원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가 안 됐다"며 "내년 급식비 중 일부를 전용해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투자 역할은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권한이 나눠져 있다. 각각 관할 영역 소관이 있어 도청이 부담해야 할 돈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 결국 지사에게 재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경북 사례를 보면 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다"며 "교육청은 유치원을 책임지고, 도는 어린이집을 책임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원(제천1) 위원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 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우려와 비난을 무릅쓰고 선관위 질의까지 하며 집행을 했다"며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받아 도청으로 넘겨주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수령 하지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지사는 교육감과의 합의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세분(지사, 교육감, 도의장)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도청에서 예산 삭감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 연동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임동현(청주10) 의원도 "도민의 70% 이상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겨 급식비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영주(청주6)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 '어린이집'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 용어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용어 사용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하려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국기(영동1) 의원은 교육감 측근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충북교육청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압수수색 2번에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도민에게 정당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김 부교육감은 "수사를 빨리 진행해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국감이나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감과 이 사건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나온 게 없다.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 수사상황 보고 나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상교(충주1) 의원은 "내곡초 모듈러 교사 증축과 관련 학부모 등의 시위로 도교육청이 상갓집 같았다. 유감스럽다"며 "원만하게 합의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