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원정대 보조금 환수해야"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 행감서 주장
보조금법 위반 등 재발방지 대책 주문

［충북일보］ 충북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대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충북도의원은 이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감에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깃발을 들어 올린 사진이 SNS에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사업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는 산악스포츠 활성화와 산악인 배출을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 관련 사업에 도비 2억 원을 지원했다"며 "도민 혈세로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도에서 개인 일탈 행위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악연맹은 과거에 보조금을 횡령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같은 단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조금을 줄 때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는) 단순히 개인 일탈 행위라고 충북산악연맹에서도 보도자료를 내 확인해준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다른 분야에서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를 이끈 조철희 대장은 지난달 1일(한국시간) 네팔 히말라야 정상에서 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삼행시가 적힌 깃발을 들어 올린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이재명 후보 등의 SNS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육미선(청주5) 의원은 대표도서관 설립과 관련해 "충북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육 의원은 "원활한 도서관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재정적 규모를 확대하고 대표도서관 지정이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영탁(단양) 의원은 세계무예액션영화제와 관련해 "현장을 가보니 코로나 여파라고 하지만 관객이 너무 없어 황량한 느낌마저 들었다"며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 무예액션영화제가 과연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심기보(충주3)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충주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과 관련해 입주민이 충주시와 도에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식 감사가 아니더라도 도와 시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해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영은(진천1)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적어 민원이 항상 많다"며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상돈(청주8) 의원은 "관광안내소가 눈에 띄지 않는 성안길 뒷골목에 설치돼 있다"라며 "스마트폰이 충분히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충북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