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불공정·양극화 문제 풀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20대 대선 제언' 발표
혁신전환 등 5대 아젠다·56개 과제 제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성장 대전환 필요"

［충북일보］ 국내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는 불공정·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 저성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 안정에서 출발하는 만큼 전체 기업체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환경에 영향을 끼칠 '6대 메가트렌드'로는 △양극화 심화 △플랫폼 비대면 확산 △디지털전환 가속화 △ESG·탈탄소 본격화 △세계화와 지역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경영환경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56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전환과 관련해 노동규제 개선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 탄소중립·ESG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성장촉진과 관련해선 △협동조합 △전통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여성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주문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노후 산업단지·농공단지 활성화, 유니콘기업 1천개 육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항은 △신성장·신시장기반 조성 △사업기회 공정기반 조성 △인력·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 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망 확충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전망·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패중소기업인 재기지원체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 종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지원조례 제정 등도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