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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립미술관 '부적정' 판정 문체부에 반발

2차 현장 심사부터 "닥종이 예술 폄하"에 '격앙'
시, 사업계획 보완해 내년에 재신청할 것

  • 웹출고시간2021.11.07 14:18:14
  • 최종수정2021.11.07 14:18:14
[충북일보] 제천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진행한 2021년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며 지난달 말 열린 3차 심사위원회에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전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목적 등을 심사해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2차 심사인 현장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천시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닥종이 예술에 대한 명백한 폄하이자 지방자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사전평가"라고 반박했다.

시립미술관 건립 목적에 대해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큰 목적 아래 김영희 닥종이를 주제로 국제적인 홍보 프리미엄과 차별성을 통한 미술관 건립으로 도심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부적정 판정을 내린 문체부의 이번 평가 과정에서 몇 가지 미심쩍은 사안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평가 심사위원이 통상 미술과 건축 부문 전문가를 1명씩 선정하던 전례와 달리 제천시립미술관 평가 때는 미술 전문가 2명으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평가 때 닥종이 공예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닥종이 예술을 깎아내리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우리로서는 편협한 시각에서 현장평가가 진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행 중앙정부(문체부)의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미술관 건립은 자치사무이지만 국비지원, 박물관과 미술관법 등에 따라 문체부 협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 '지원 적정'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문체부가 사전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사전평가 이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국회의원이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도 강조하며 "문체부 담당부서장이 '제천시장을 만나줄 시간이 5분밖에 없다'고 발언하는 등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는 지역 미술계에 대해 강한 불만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10여 명의 시민이 단체명을 빌려 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며 공문 발송과 문체부 앞 불법 현수막 게첨 등 제천시 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미술관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미술인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품 확보와 제천만의 차별성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천시립미술관은 제천시가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옛 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문체부의 심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문이 오면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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