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안 대선공약화 논리부터 갖춰야

［충북일보］ 내년 3월 9일 치르는 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이다.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석렬 후보를 최종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함께 나서고 있다. 남은 4개월 대장정에서 누가 최종 승자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4자 대결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걸었다. 무엇보다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지역현안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약과제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북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9월 발표한 20대 대선 공약과제는 주요 현안사업 12개 과제 56개 사업, 제도개선 7개 과제 1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새로운 교통수단, 신성장 산업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미호강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주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제도 개선과제 등으로 구성했다. 충북도는 지난 6월부터는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도정 정책자문단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을 거쳤다.

충북은 대선 때만 되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예외 없이 극심한 홀대와 소외를 받았다. 케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도 변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는 없다. 뺄 건 빼고 반드시 넣을 건만 선별해야 한다. 충북도는 각 정당들이 호응할 수 있는 논리부터 개발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과 협업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의 요청과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충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게 어려워졌다. 저성장 시대다. 충북 경제도 다르지 않다.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 내적 발전을 통한 충북 경제에 전환점을 줄 획기적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충북 관련 공약을 위해 보다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때 지역 현안에 민감하지 않은 후보는 없다. 원론적이라도 현안 해결에 나서려 한다. 대부분 정당 공약까지 반영을 약속한다. 지역을 외면하는 후보로 여겨지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발표한 공약과제는 대부분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절실함이 묻어난다. 우선 이런 과제들이 공약으로 실현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기술고도화를 통한 신사업은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충북도는 각 당 후보가 더 많은 충북의 공약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에게 공약은 표를 구하는 수단이다. 후보의 공약 반영의지가 충북 표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한다. 차기 대선 정국은 충북의 발전과 변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충북은 대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엇이 핵심인지 알아내야 한다. 수십 개나 되는 현안 나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 정당은 공약 채택 과정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공약과제는 일단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지사와 충북 정치권 모두가 나서 대선 후보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선후보나 정당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공약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들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내가 절실하다고 상대방도 반드시 절실 한 건 아니다. 충북의 공약과제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