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오는 19일 피고인 공판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아동·청소년이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은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이면서 살인자"라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이 성폭행범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신체 감정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비록 법에서 규정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청소년에게 중요한 '친구'를 매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대 발생 즉시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올해 2월 초 성폭력 신고가 되었음에도 5월 12일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의붓딸은 피고인과 한 공간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교육기관, 경찰 등 모든 공적 기관은 각자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번 사건은 현행 법제도가 부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사회가 방치하는 사이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청주 여중생 사건 관련 첫 공개재판이 이뤄진다"면서 "부모와 자식을 보통 천륜이라고 표현하는데 파렴치범에겐 인면수심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중으로 옥죄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와 어른들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에 대해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다"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 재판이 첫 공개재판으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이 비뇨기과에 요청한 피고인의 신체 상태 조회 관련 회신을 아직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을 오는 19일로 다시 잡았다.

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 측 변호사는 "올해 1월~5월까지 피해 여중생 산부인과 진료기록 관련 조회를 신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해줄 수 없다고 해 다시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은 "공개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