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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바뀐 균형정책…지방 난장판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효과 미흡 ③대기업 지방이전 검토해야
'노·이·박·문' 정부 19년 전 정부 계승 전무
5+2 광역경제권, 메가시티 등 '목표는 하나'
사회적 공론화로 '민·관 협업도시' 만들어야

  • 웹출고시간2021.11.03 20:42:21
  • 최종수정2021.11.03 20:42:21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은 '수도이전'이었다. 청와대 등 각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활성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혁신도시 정책을 동결하면서 전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등 '5+2 광역경제권' 실천에 주력했다. '5+2 광역경제권'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투자까지 '동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거대경제권이 아닌 시·군·구 생활권을 중시했다. 불균형의 원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19년 간 4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비슷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졌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멸할 수 있어서다.

먼저 연 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2020년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8배 높아져 전국 평균 5.5배를 크게 웃돌았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 역시 35조4천억 원으로 전국 대비 52.2%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격차도 지난 2010년 1.3%p에서 2019년 4.1%p로 확대됐고,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2021년)도 수도권은 99.2%, 비수도권 92.2% 등으로 격차를 드러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America 2050'을 통해 10개에 달하는 대규모 초광역권(Mega-region) 구축에 나섰다.

영국도 'City-Regions' 정책을 통해 맨체스터 등 지방도시 중심의 8개 도시권을 형성하고, 일본은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통해 3대 초광역 거대도시권역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전·현 대통령 소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국토 공간 재배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민간이 아닌 공공분야의 지방이전에 주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업도시'는 기업의 입지선택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 혁신도시는 모두 10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지정한 기업도시는 △충남 태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해남 △강원 원주 등 모두 6곳이다.

이처럼 4대 정부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16개를 건설했어도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소멸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협업이 이뤄지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모두 비슷한 업종 간 클러스터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에 집중된 '100대 기업', 나아가 '300대 기업'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53개 기초단체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면 확실한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훗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또는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보다 똘똘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럴 경우 2030 젊은 층들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민간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요구가 쉽지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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