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숨통만 조인 대출규제… 비은행권 대출 증가 현실로

충북지역 8월 가계대출
비은행금융 509억원 늘어
예금은행은 149억원 감소
누적, 비은행이 3배 많아
내달 추가 금리인상 예고
"금융당국 행보, 목적·목표 불확실… 서민·가계 고통만 늘어"

［충북일보］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현실로 나타났다.

각 예금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6% 이내 억제' 가이드라인에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졌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예금은행 대비 높은 수준으로, '6% 증가 억제'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2021년 8월중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1조3천417억 원, 여신은 2천243억 원 증가했다.

수신을 보면 예금은행은 지자체 교부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1조779억 원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2천539억 원 증가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신이다.

8월 여신(2천243억 원)은 전달 4천208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예금은행 여신은 317억 원으로 전달 390억 원 보다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149억 원으로 전달 -495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은 437억 원으로 전달 895억 원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전달에 이어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전달 증가폭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전달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8월 증가폭은 1천926억 원으로 전달 3천818억 원의 절반 가량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계대출은 전달 933억 원보다 감소한 509억 원, 기업대출은 전달 2천55억 원보다 감소한 1천438억 원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예금은행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49억 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509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1~8월 누적을 보면 예금은행은 1천304억 원, 비은행금융기관은 3천847억 원이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3배 가까이 많다.

예금은행만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00억 원 감소했고, 기타대출(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은 1천404억 원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54억 원, 기타대출은 3천693억 원 각각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기타대출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중 증감을 보면 예금은행은 3천380억 원, 비은행금융기관은 2천381억 원으로 예금은행이 1.4배 가량 많다.

올해 들어 '비은행금융기관 쏠림 현상'이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다.

충북 가계대출이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가계 재정건전성 위기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지난 8월 26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한차례 남은 인상은 오는 11월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상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걸 알면서도 가계대출을 조이도록 했고, 금리까지 추가 인상한다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서도 서민들의 아우성 말고는 감지되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