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上. 사업 의의

이웃 갈등 봉합·토지가치 상승으로 편익 상향
올해부터 5년간 민간업체와 함께
지적공부·현장경계 일치 사업 추진
충북본부, 내년까지 6만9천 필지 재조사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추진단 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향후 5년간 전국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수행한다. 전국 지적불부합지 분포 현황.

［충북일보］일본제국주의는 110여년 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수탈과 세금 징수를 위해 종이도면, 즉 지적도(地籍圖)를 제작했다.

당시 만들어진 지적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마모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 지형과 동떨어진 채로 남았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토의 14.8%, 554만 필지가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전혀 달라지게 됐다.

이에 토지 이해당사자간 수많은 갈등상황이 빚어졌고,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만 한 해에 3천8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충북은 55만7천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파악됐다. 충북 도내서도 토지 경계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X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갈등을 봉합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적공부상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와 일치시킬 경우 갈등이 원천 차단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등 토지가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LX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89개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LX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LX공사의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민간과의 상생은 공공기관으로서 꼭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민간의 사업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X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1월 28일 이익기 단장(국토정보직 3급)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꾸렸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도내 관련 업체 8곳과 맞손을 잡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돌입했다.

LX공사 충북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은 향후 1년동안 도내 약 6만9천300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X공사 충북본부는 민간업체와 함께하는 책임수행기관 활동으로 △사업기간 단축 △민간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필지(一筆地)측량과 면적측정 부분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그 외 공정은 LX공사 충북본부가 전담수행해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LX공사 충북본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해 민간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유입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익기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협력·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와 함계 성장하는 따뜻한 추진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