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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직개편 '뜨거운 감자'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인력감축 등…찬반양론 격화될 듯

  • 웹출고시간2009.03.01 16:2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자치연수원 민간위탁과 인력감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이와 관련한 '자치연수원 민산위탁 및 정원 효율화 방안토론회'를 이번 주 중에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자치연수원 기능 중 시설관리와 도민교육운영분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무원교육운영분야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도는 자치연수원 조직을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 기관으로 축소, 5급 이상 9명과 6급 이하 8명 등 모두 17명을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 권고안인 21명(91명 중 70명 기 감축) 감축을 이행하면서 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직급조정을 병행해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직급상향조정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 신설 및 업무 과다 팀 분리를 통해 12개 팀 정도를 신설하는 5급 정원 확보 안을 검토 중에 있다.

6팀은 직급상향조정을 통해, 6팀은 자치연수원 이관 사무관을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시 △민간의 창의적·전문적 교육설계로 교육의 질 향상과 △정원감축 효과 발생 △보통교부세 증액 등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는 또 5급 정원 확보 안에 대해 조직경직성 해소로 사기진작, 팀간 기능조정(신설)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자치연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과 관련해 인력감축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정우택 지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치연수원을 민간위탁 할 경우 연수원 공적기능 약화와 정원감축에 따른 내부 반발, 위탁비용 점진적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1월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간 전남공무원교육원 등의 성과를 벤치마킹 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자치연수원 원장(3급)을 본청에서 활용하는 세부방안 마련 없이 민간위탁을 진행할 경우 자칫 도청조직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직급상향 조정을 운운하며 노조간부를 상대로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보통교부세 및 종합평가 혜택 등이 이미 물 건너 간 상태에서 성과분석 없이 조직개편에 집착하고 있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주 중에 충북도의원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및 정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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