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광역권 장및빛 전략 ' 실현 가능한가

지방 4대 권역서 2040년까지 연계개발 등 추진
정부 "기업유치 등 통해 인구 486만명 늘리겠다"
충청 제외 인구 감소세,수도권 3기 신도시도 악재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메가시티(Megacity·거대도시)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권(超廣域圈·Mega-Region) 협력 지원 전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광역권이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비슷한 산업이 집중된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모은 권역을 일컫는다. 메가시티와 비슷한 개념이다.

비수도권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권역 별로 힘을 모아 수도권에 맞서는 거대도시권으로 상장하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과 주변지역에 30여만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키로 한 정책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3월)와 지방선거(6월)를 앞둔 '선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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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권은 여건 가장 좋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권 협력 지원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초광역권은 △충청(대전,세종,충남·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강원,전북, 제주 등 6개 시·도만 구성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서 4개 초광역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충청권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의 세종시에는 정부의 18개 부(部) 가운데 13개(72.2%)가 있는 데다, 오는 2027년까지 국회 분원(세종의사당)도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충청 메가시티에서 목표 시기까지 △인구를 600만명으로 늘리고 △전 지역을 50분 생활권으로 단축시키며 △국내·외 기업 2천개를 유치해 일자리 24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른 권역에서도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각각 인구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권역 별 목표 인구는 △부산,울산,경남 1천만명 △대구,경북 550만명 △광주,전남 500만명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권역 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충청 554만명 △부산,울산,경남 780만명 △대구,경북 502만명 △광주,전남 328만명이다.

정부는 초광역권 발전을 돕기 위해 해당 권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 별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며 △내년 1월 13일부터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통·관광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만드는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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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계속 줄어드는데 440만명 늘리겠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방행정은 광역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關西 廣域聯合)'을 비롯, 미국·영국·프랑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초광역협력 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 그 동안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 사이의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지자체 통합이나 광역행정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대다수 역대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전인 2017년 4월말 당시 49.6%이던 전국 주민등록인구 기준 수도권 비율은 올해 9월말에는 50.4%로 높아졌다.

전국 주민등록인구도 지난해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주요 권역 기운데 주민등록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뿐이다. 감소율은 호남·영남 순으로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앞으로 약 20년간 인구를 △부산,울산,경남은 약 220만명 △대구,경북은 48만명 △광주,전남은 무려 172만명이나 늘리겠다는 황당한 목표를 세웠다.

더구나 그 동안의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 전례에 비춰볼 때,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30여만채가 새로 공급되면 지방 인구는 더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