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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별 불균형"

건설업, 부동산업 등 90% 이상 감소
엄태영 "소상공인 현실 반영 못한 것"

  • 웹출고시간2021.10.14 17:18:54
  • 최종수정2021.10.14 17:18:54
[충북일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업종별 지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희망회복자금(5차) 업종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지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건설업 98.5% △부동산업 95.5% △정보통신업 92% △농업·임업·어업 85.7% △제조업 7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8.4% △도매 및 소매업 55.1% △운수 및 창고업 54.1% 등 다수의 업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도매 및 소매업종은 74만9천221개소에서 33만6천164개소로 약 41만개소가 줄었다.

엄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특정업종에서 과도하게 감소한 것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향후 손실보상제도 제외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시 희망회복자금의 업종 간 불균형의 원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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