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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 이행하라"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토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 실력행사 예고

  • 웹출고시간2021.10.13 16:16:08
  • 최종수정2021.10.13 16:16:08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충북일보]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 500여 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장관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체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외에는 사실상 추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의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조사한 결과 수도권 재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는 508개로, 법령에 의한 잔류가 결정된 곳을 제외하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준시장형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 86개, 공직 유관단체 98개 등 210개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은 수도권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 정부·여당에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확정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 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 대표, 문 대통령의 순으로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가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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