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북본부 등 3개 단체 성명
어린이집 원생 대상 교육재난지원 지급도 촉구

［충북일보］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북본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8일 "충북도와 단양 제천을 제외한 시·군은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 방침대로 도내에는 1명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며 "한편에서는 지급받은 주민들은 호응이 있지만,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대량으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내에서는 단양군과 제천시가 전체 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다른 시·군에서도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도 초·중·고와 동일한 방식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학생에 지급하려 했던 1명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극히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며 "그런데 도와 도의회가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생을 지원에서 제외하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이는 전적으로 도가 관할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오히려 1명당 10만 원을 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도와 도의회가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생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 1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도는 도교육청의 자주적인 결정을 기존처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