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집원생도 교육재난지원금 주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옥규 도의원 조례 제정

［충북일보］ 영유아와 어린이집 원생 등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충북도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 보장과 보육여건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학생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줄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여만 원을 편성했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유치원생은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출할 3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유치원생들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영유아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와 관련 "교육회복지원금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영유아의 평등권을 해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과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 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은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