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지태양광시설 미흡 63.6% '전국 최고'

산자부, 전국 530개소점검 17% 위험
지반 침하, 절개면 상태 미흡 등 다수

［충북일보］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전국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산자부와 산림청이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천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천412개, 4등급 1천851개, 5등급 6천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 중복)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중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3등급 이하 지역은 이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샘플링한 뒤 352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이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여기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점검 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등이다.

문제는 숫자는 충북의 경우 11개소를 조사했는데 7개소, 즉 무려 63.6%의 시설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평균 17%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구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