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입증 못해도 피해구제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소각장 마을' 북이면 첫 방문
간담회서 건강영향조사 인과관계 규명 한계 인정
주민 "협의 통한 철저한 재조사·상시모니터링 촉구"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와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 유가족, 환경단체, 충북도·청주시 관계자들이 14일 청원구 북이면 다목적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환경부가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반발해 온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인과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와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 유가족, 환경단체, 충북도·청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14일 오후 4시께 청원구 북이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장관 모두발언을 제외한 면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 관련 북이면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북이면 주민 감담회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이면뿐 아니라 천안 장산리 등 타 지역에서도 청원이 제기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아스콘공장, 축사 등 오염배출시설이 주거공간 가까이 인접해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배출시설 인허가 시 주거공간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된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조사에서 일부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등 일부 유해물질이 높게 나온 만큼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내도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영향조사의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인정했다.

한 장관은 "과거 노출현황 데이터 부족, 질병 발생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충북도·청주시와 협력하고, 건강영향 인정 또는 불인정 등 이분법적 평가에서 나아가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이면 주민들은 △주민 협의·소통을 통한 철저한 재조사 △환경 훼손 등 북이면 이미지 실추에 대한 명예 회복 △민·관 연대 주민감시단 운영 △호흡기성 질환 관련 상시 모니터링·의료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화 추진·주민감시 강화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신설·강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재조사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북이면 일대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청원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환경부는 지난 5월 "소각시설과 암 발생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후 북이면 주민과 환경단체, 청주시의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9월부터 5년간 추가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