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맞아 세종시 살림살이에 '빨간 불'

지난해 자산 19.2% 느는 새 부채는 57.7% 증가
1인당 채무는 4년 사이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
사회복지비 비율은 재작년 27.1%서 작년엔 36.7%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세종시 살림살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가 최근 공개한 2020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시 자산이 19.2% 느는 사이 부채는 57.7%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7월 17일 찍은 세종시청사 전경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결산 기준 정기 '재정공시(財政公示)'를 최근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했다.

그 결과 비수도권에서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인 세종시도 작년에는 빚과 복지비 등이 급증한 반면 행사·축제비나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당초 예상과 달리 신도시(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의 주요 살림살이 밑천인 지방세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율 사상 처음 30% 넘어

회계 상 정부나 자치단체의 빚은 크게 채무(債務)와 부채(負債)로 나뉜다.

채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돈을 일컫는다. 또 부채는 채무에다 △공무원 연금 보전액과 퇴직금 △산하 공기업 빛 △민자사업 손실 보전액 등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을 합친 것을 뜻한다.

지난해 세종시의 전체 수입을 뜻하는 '세입 결산액'은 2019년(2조941억 원)보다 15.7% 늘어난 2조4천219억 원이었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그러나 작년말 기준 시의 채무는 2019년말(1천798억 원)보다 1천3억 원(55.8%) 증가한 2천80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년전인 2018년말(1천265억 원)과 비교하면 121.5%나 늘었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채무는 △2018년 40만3천 원 △2019년 52만8천 원 △2020년 78만7천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채무를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과 비교하면, 2016년에는 전국 평균(55만2천 원)이 세종(30만5천 원)보다 24만7천 원(81.0%)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세종이 전국(78만4천 원)보다 3천 원(0.4%) 많아졌다.

최근 4년 사이(2016~20년) 채무 증가율은 세종(158.0%)이 전국(42.0%)의 3.8배나 됐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작년말 기준 세종시의 전체 부채는 2019년말(2천232억 원)보다 1천288억 원(57.7%) 늘어난 3천52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채를 포함한 시의 자산은 6조9천771억 원에서 8조3천172억 원으로 1조3천401억 원(19.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1년 사이 3.2%에서 4.2%로 높아졌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고령자 비율이 낮은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세종시는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전체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2019년 27.1%이던 이 비율은 지난해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9.8%p 높은 36.7%까지 올랐다.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30%를 넘은 것은 세종시 사상 처음이다. 같은 기간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은 36.6%에서 42.1%로 5.5%p 상승했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1년 새 행사·축제 경비 65.3% 줄어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종시가 쓴 각종 행사와 축제 경비가 전년(75억 원)보다 49억 원(65.3%) 적은 26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0.63%에서 지난해에는 0.19%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특별·광역시 평균액은 202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108억 원(53.5%) 줄면서, 비율은 0.26%에서 0.10%로 떨어졌다.

따라서 세종시는 지난해 서울·대전 등 다른 대도시들보다 행사나 축제를 더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은 세종이 전체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

지난해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쓴 업무추진비는 2019년(12억2천300만 원)보다 5천700만 원(4.7%) 적은 11억6천6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6천669억 원)보다 1천283억 원(19.2%) 많은 7천952억 원에 달했다. 2019년에 전년(6천707억 원)보다 38억 원(0.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2020년 결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