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안 대선공약 과제 확정 임박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강호축 특별법 등
청주공항·이차전지·방사광가속기 등 관련 현안 포함될듯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논의를 위한 도정 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과제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선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도는 다음 주 지역 현안이 반영된 공약 과제를 확정해 정당별로 전달한 뒤 내년 2월까지 본격적인 건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7일 오후 이시종 지사가 주재하는 도정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도정 정책자문단(위원장 주종혁), 실국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부터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발굴하고 도 각 부서에서 검토보완 및 수차례 논의를 거친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진행됐다.

대선공약 건의과제는 11개 내외로 압축됐으며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국가균형발전사업, 제도 개선과제 등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과제에 담길 지역 현안 중 핵심 SOC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경유와 수도권 내륙선(동탄~진천선수촌~청주공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돼 있지만 청주 구간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주 구간은 '기존 충북선 철도 노선 활용'과 '청주 도심 경유'가 대안으로 반영돼 있다.

청주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예고했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통상 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되는 만큼 내년 8월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 중 '청주 도심 경유'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 시켜 추진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행력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된 뒤 '2019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제도 개선으로는 강호축 특별법 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도축시설 지역자원신선세 신설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과도 연계된 강호축 특별법은 가칭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상호권 SOC 특별법 강호축 특별법'으로 불린다.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 개발의 국가책무 규정, 강호축 지역 SOC 사전 절차 단축, 정부 내 강호축 추진기구 설치·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이밖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관련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센터 건립,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거점 구축, 오송3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밸리 조성, 청주스포츠종합타운 조성,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구축, 대청댐 주변 규제 완화,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도 대선 공약 과제로 건의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충북 공약과 별개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공동 대선 공약도 발굴·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주 중 대선공약 건의과제가 발굴되면 각계각층과 협력해 건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충북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