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고교학점제 원점 재검토 촉구

교육부 '단계적 이행계획' 문제점 지적
선결과제 대입제도개선·교사정원확대
농산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 빠져
충북교육청 선도·연구학교 중단도 요구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의 허점을 지적하며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북지부는 26일 '이행방법 없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이행계획'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서 고교학점제 선결조건인 대입제도 개선, 교사정원 확대, 농산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강행하는 충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를 2024년에 마련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공론화 과정과 확정이 필수적인데 교육부는 오히려 올해 서울지역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16개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의 10%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교조 충북지부의 분석이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진로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정시수능 대입체계를 강화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면서 "고교학점제를 위해 선택과목을 확대해도 학생들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게 돼 입시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고교현장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없었던 것은 교사 부족도 원인이지만, 대입전형에서 수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무책임하게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증원과 행정업무 경감이 필수적이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다교과·다과목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2023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가 전국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를 올해 55.9%에서 2022년 84%, 2023년 95%로 확대하면서 정작 시급한 교사증원 계획은 물론 고교학점제로 폭증한 업무를 해소할 대책도 없이 교사들의 '역량강화' 연수만을 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 교사에게 부족한 것은 '역량'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선택과목이 확대됐지만 자신의 흥미나 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매시간 이동수업으로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방과후 강좌를 마치고 야간에 인근학교 공동수업을 듣기 위해 저녁식사도 거르고 있다. 대학진로를 빠르게 결정하고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으로 학교교육 과정에서 이탈해 수능준비에 몰입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는 도·농간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이행계획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같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들면서 교육부·충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선도·연구학교 운영 중단과 고교학점제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