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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청주형무소 사건 새 국면 맞나

진실화해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 나서
25일 상당구 낭성면서 현지간담회… 유족회 등 참여
관련법상 유해발굴 추진 한계… 청주시 "위령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1.08.24 20:17:22
  • 최종수정2021.08.24 20:17:22
[충북일보]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충북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5일 상당구 낭성면에서 현지간담회를 연다.

앞서 지난 12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4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818건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6차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군경은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범을 집단학살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주형무소를 비롯해 영동 매천리, 단양 곡계굴 등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당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위치한 청주형무소는 전쟁 발발 직전 1천600명의 수용자가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절반인 800여 명은 낭성면 도장골, 남일면 화당다리, 남일면 분터골, 가덕 공원묘지에서 각각 총살 당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은 도처에 있다. 청주에는 7~8곳의 매장 추정지가 있다.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청주·청원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과 청주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재소자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죽임을 당한 뒤 이곳에 묻혔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활동을 한 이들을 전향시키겠다며 1949년 만든 전국적인 조직이다. 해방을 전후해 좌익활동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가입하거나 '불순분자'로 몰려 형무소에 갇힌 이들이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밝혀졌지만,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되면서 10년 넘게 활동이 중지됐다.

당시 민간학살 의혹이 제기된 전국 46곳 중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혀낸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충북에선 남일면 분터골 일대만 두 차례 발굴 조사를 거쳐 300여개체의 유해가 발굴됐고, 나머지 곳들은 조사 기간 만료로 손도 대지 못했다.

그러다 관련 개정안이 나온 지 7년 만인 지난해 5월 진통 끝에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개됐다.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우선발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리한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장골에는 70여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당시 봉분 형태의 매장지가 발견됐고, 사건 이후 특별한 훼손 없이 보존된 상태여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9년 3월 벌채공사와 사방댐 건설로 인해 유해 매장지가 집단 훼손됐고, 유족 측이 충북도와 청주시를 향해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2017년 수해를 입은 도장골 일대를 2019년 충북도의 사방댐 공사와 청주시 허가로 벌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학살 희생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 표명을 한 뒤 위령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현지 조사를 통해 유해가 매장된 것이 확인이 돼도 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새롭게 개정·통과된 과거사 기본법에도 유해발굴에 대한 조항은 추가되지 않아서다.

유해 발굴을 담당할 기관이 명확지 않고,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조례나 민간단체의 발굴 활동에만 의지해야 하는 점도 난제다.

유족회 측은 생존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보다 더 빠른 진실 규명 작업을 기대하고 있다. 유해 발굴뿐 아니라 추모공원 건립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측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위령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반 시설로는 위령탑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추모공원은 부지 확보 문제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선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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