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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말로만 균형발전', 통계로 드러났다

증가 인구, 행복도시+10개 혁신도시 < 동탄신도시
광역철도 사업비는 수도권 40조원에 지방 1조원
'대전~세종~충북' 등 정상 추진돼도 수도권의 22%

  • 웹출고시간2021.08.24 10:57:05
  • 최종수정2021.08.24 18:24:36
[충북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에서는 '세종 행정수도'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선거 때보다 더 중요한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후보 당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12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 사이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와 10개 혁신도시 등 지방 11개 신도시에서 늘어난 인구가 수도권 1개 신도시(동탄)의 증가 인구보다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40배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이 행복도시보다 인구밀도 훨씬 높아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1·2) △인천시 검단 등 모두 10개의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만들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7조4천584억 원, 건립 주택은 59만2천 채, 수용 목표 인구는 148만1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동탄신도시'다.

동탄(1·2신도시 통합 기준)은 행복도시(면적 73㎢, 사업비 22조5천 원, 주택 20만채, 목표 인구 50만명)와 비교할 때 면적은 45.2%인 33㎢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비는 90.2%인 20조3천억 원 △주택(당초 계획 기준)은 78.5%인 15만7천 채 △인구는 80.0%인 41만명에 달한다.

결국 동탄은 행복도시보다 주택과 인구 밀도가 각각 훨씬 더 높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행복도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18만5천956명에서 27만4천50명으로 8만8천94명(47.4%) 늘었다.

또 비수도권 지역 10개 혁신도시는 같은 기간 17만4천277명에서 22만9천401명으로 5만5천124명(31.6%) 증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매월초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 기간 동탄신도시 인구는 22만6천93명에서 36만9천773명으로 14만3천680명(63.5%) 늘었다.

따라서 3년6개월 사이 늘어난 인구는 수도권의 동탄이 지방 11개 신도시를 합친 것(14만3천218명)보다도 462명 많은 셈이다.
◇수도권 40조 원에 지방은 1조 원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말 49.6%에서 올해 7월말에는 50.3%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50.0% △지역내총생산(GRDP) 51.8%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72.1% △1천대 기업 본사는 75.3%였다.

같은 시기 기준 인구 집중도는 △영국(36%) △일본(35%) △프랑스(18%)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공공시설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현재 △GTX(광역 급행철도)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신안산선 등 13개 사업(소요 사업비 총 40조 원)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 1단계(계룡~대전 신탄진)' '대구권 1단계(구미~대구~경산)' 등 기존 철도 노선을 개량하는 것 위주로 4개 사업(사업비 총 1조 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된 11개 광역철도 사업 가운데 '대전~세종~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5개 노선(총연장 222㎞,사업비 7조6천억 원)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전체 사업비는 비수도권(8조6천억 원)이 수도권(40조 원)의 21.5%에 불과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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