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도시' 세종, 어린이집 관리는 엉망이었다

복지부,정부합동감사 관련 세종시에 '기관경고'
"16.3%서 82.4%로 높아진 점검 실적 못 믿어"
예결산 보고서 제출·정보공시 부실에도 "난 몰라"

［충북일보］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이후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반 사항 적발하고도 '솜방방이' 처벌

2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청 소속 감사요원 35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2018년 이후 세종시가 수행한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합동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3회에 걸쳐 시에 '기관경고(機關警告)'를 했다.

기관경고는 "어떤 기관의 잘못된 행위가 소속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내리는 문책 처분"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청 공무원 2천500여명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주요 감사 결과만 보면, 시는 우선 정기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의 경우 당초 연간 계획은 301건이었으나, 이행 실적은 16.3%인 49건에 그친 것으로 관련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에는 계획(170건) 대비 이행 실적이 82.4%인 140건으로 급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년치 실적에 대한 점검표나 결과 보고서,출장 복명서 등 관련 문서가 전혀 보존돼 있지 않아, 실제 지도·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자료들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초 계획은 150건이었으나,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도 점검을 자제하거나 미루도록 전국 각 자방자치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관련 법규를 어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컨대 시는 2018년 1월 A어린이집이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2개월 뒤 원장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3개월 자격정지'보다 훨씬 가벼운 '시정명령' 처분만 한 데 이어 6월에는 다시 '자격정지 1.5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7월에는 보육교사 채용 규정 위반 혐의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똑같은 사유로 법령을 어긴 B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처분(운영정지 3개월)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만 지원하고 점검은 제대로 안 해

복지부에 따르면 세종시내 모든 어린이집은 예산과 결산 보고서를 각각 정해진 기간에 세종시에 제출해야 한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 어린이집들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343개 모든 어린이집이 예산과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전체 359곳 가운데 8.1%(29곳·국공립)이 예산 보고서만 제출했을 뿐 모든 어린이집이 결산 보고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350개 어린이집 중 14.6%에 해당하는 51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산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어린이집들에 대해 매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 교사, 보육료,경비,회계, 어린이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공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시를 기준에 맞게 제대로 한 곳은 △2018년 38.2% △2019년 40.4% △2020년에는 48.6%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전체 351개 어린이집에 "정보공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안내 공문만 보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343개이던 세종시내 전체 어린이집 수는 올해 6월말에는 399개로 56개(16.3%)가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