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 지원체제 확보에 달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 1차 교원단체 연합포럼
교육청 교사충원·강사 발굴·채용·관리 책임져야
학급당 학생수감축·학생부중심 대입제도개편도 필요

［충북일보］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의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교원단체들과 함께 마련한 1회 교원단체 연합포럼에서 나온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학생·학부모·청년·교원·지역공동체 참여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소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 대상학생 확대와 학력 외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도 상시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격차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교사증원 등의 지원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서 실천교육교사모임 한희정 회장은 "교육과정 개정이 실증적 분석과 평가 없이 탁상에서 정치적으로 발의돼 충분한 지원 없이 홍보에 치중하면서 결국 현장 교사들이 배제돼 이해 관계자들만의 향연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발제한 교사노조연맹 채송화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 제도지만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교원의 단계적 충원계획과 강사 발굴, 채용, 관리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학교네트워크의 정책위원 장소연 교사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의 열정이나 헌신, 희생이 아닌 제도적 지원 장치를 통해 폭넓은 현장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와 교육 불평등' 발제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적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 무상화-평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그간 우리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선발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며 "입시제 개편 이전에라도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교밖 교육의 학점 인정이 고교선택제의 대안일 수 있으나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고 학교밖 강사가 매긴 성적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대학입시가 학점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될지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에 희생됐던 세대의 원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실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