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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16 09:31:54
  • 최종수정2021.07.16 09:31:54

유영기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986년에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충주댐'은 충주시민들에게 '약인가', '독인가' 하는 문제는 댐 준공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발전, 관광자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와 같은 환경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공장 설립 등의 개발행위 제한 등 다양한 피해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피해에 따른 충주시민들의 불만과 타 시군에 비해 송수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물 값을 내야 하는 불합리성을 참다못해 2018년 말부터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정수비(물값)를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물 분쟁'의 이면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물을 국가적 공공재로 보는데 반해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물에 대해 지역자원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충주시와의 평행선에 놓여있는 생각의 차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갈등은 급기야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2020년 7월 충주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필자는 이런 '물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돼 올해 초부터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와의 중재에 나서게 됐다.

결국 필자와 수자원공사 간 수십 차례의 미팅과 전화 협상 등의 진통 끝에 지난 6월 14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필자와 충주시청 담당국과장이 수자원공사에 억척스럽게 요구하면서 충주댐 상류지역 개발의 상호협력 및 댐 주변 명소화 사업의 공동 추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냈다.

그중 합의서의 첫 번째에 명시한 지역 물 문제 해결에 관한 부분은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

공업용수 문제는 충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공업용수가 부족하면 기업유치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매진 할 수밖에 없다.

물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을 만큼 물 분쟁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는 자원전쟁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용수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고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의 상생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물의 사용자와 관리자라는 한계를 넘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가 커 나가고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시민들의 삶이 쾌적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본다면 충주댐은 '독'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잘 이용하면 충주시민에게 아주 유용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협상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부디 이번에 체결된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상생협약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 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물 분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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