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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세월'…지자체 사업 차질

지난해 용담댐 피해 탓 홍수량 반영 심의
국토관리청 "연말 결과"…재해복구 지연

  • 웹출고시간2021.07.12 21:12:34
  • 최종수정2021.07.12 21:12:34

하천기본계획이 늦어져 개선복구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영동군 양산면 원당도로 모습.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국가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물난리를 당한 자치단체가 재해복구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북도·영동군 등에 따르면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가하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 국토관리청이 지난 2018년 용역을 발주했으나 올해 7월 현재까지도 초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천기본계획은 변한 하천 홍수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해 8월 예상치 못한 용담댐 방류로 영동군 양산면 일대 금강 상류가 범람하며 침수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하자 수립 중이던 하천기본계획에 갑자기 홍수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물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 홍수량 반영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오는 연말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국가지원 68번 지방도인 양산면 원당도로 개선복구사업을, 영동군은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재해복구공사와 양산면 송호관광지 재해복구공사 등의 추진을 각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천기본계획이 늦어져 개선복구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영동군 양산면 원당도로 모습.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 손근방기자
원당도로는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도로다.

이에 도는 원당리에서 마포삼거리까지 사업비 187억9천만 원을 들여 1.8㎞구간에 기존도로를 3m로 높여 인접한 금강천으로부터 침수피해 재발을 막는 항구적 사업을 구상했다.

지난해 9월 설계를 발주해 내부적으로 마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 중지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당초 올해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이 늦어질 수 있다.

영동군이 추진하는 구강교재가설 공사 역시 같은 사정이다.

지난해 어렵게 국비 125억7천만 원을 확보한 군은 양강면 구강리 길이 270m 구강교를 폭 8m 규모로 내년 말 완료계획으로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하천범람 등 교량의 노후로 안전을 위협했다.

하지만 설계조차 못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양산면 송호리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공사도 국비 23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토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실된 카누카약 계류장 정비와 카라반 주변 와인테마구역 정비, 솔밭시설물 보완 등에 손도 못 대고 있다.

피해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이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함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참으로 답답하다"며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맡은 용역사가 7월 말이면 초안이 나온다고 해 사업설계를 먼저 한 후 추후 보완하면 될 것을 이마저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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