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안 되고 승마 영업은 되나요?

오창읍 미호천 유역서 외승업체 성업
주민들 "분뇨 문제·통행 불편 지속" 민원
'말이용업' 등록… 지자체 단속 권한 없어

충북도내에 승마관련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마장 이외에 '말이용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승마장에서 승마회원이 말을 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승마(乘馬)의 대중화로 충북에 관련 시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승마장 외의 '말이용업'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난립이 우려된다.

외승(야외승마)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승마장과 달리 인근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승마시설은 모두 466곳이다. 충북에서는 21개의 승마시설이 운영 중이다.

도내 승마시설 유형은 △농어촌형 승마시설(66.7%) △기타(19.0%) △체육시설 승마장(14.3%)으로 나뉜다.

시설 특성별로는 △관광승마체험(33.3%) △승마시설 개인회원(28.6%) △승마선수 양성(9.5%) △승마동호회(9.5%) △외승길 이용(4.8%) 순이다.

지난 2011년 9월 농축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말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승마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외승 전문 승마장은 외승을 즐기는 전국의 동호회 회원들이 몰리면서 성업 중이다.

수려한 풍경 속에서 말을 타고 트레킹을 하는 외승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약 살포를 이유로 소규모 농사조차 허용되지 않는 미호천 유역에서 승마장 영업을 허용한 지자체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분뇨와 인근 도로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학소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미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살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난 판국에 수십마리 말을 사육하고 분뇨를 배출하는 영업시설에 왜 인허가를 내준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업체는 승마장 안에서만 말을 타는 게 아니라 하천 곳곳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분변 처리 문제도 뒤따른다"며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도 조치하겠다'라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제방 쪽으로 여러 마리의 말을 타고 다녀 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뇨 처리도 업체가 매번 한다고는 하지만 도로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호천은 지난해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미호천 인접 지역이나, 지번 위치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외승 특성상 시설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말이용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자체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말이용업을 말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나의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수 승마시설이 이를 악용해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규모 제한기준을 무시한 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지자체가 말 이용업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시설 난립 방지, 적법한 기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 관계자는 "외승 업체를 둘러싼 민원이 계속돼 몇차례에 걸쳐 현장에 나가 분뇨 처리, 안전수칙 강화 등의 계도 조치를 취했다"며 "'말 이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