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분권 선결돼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서 피력
지방소멸 대응 광역행정권 확산 기대감도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1.07.01 20:29:16
  • 최종수정2021.07.01 20:29:16

1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박명흠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한 분권이 이뤄질 때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전 부산외대 교수)는 1일 '가칭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오송 C&V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그 진단과 초광역 자치행정의 전개'에 대해 발제한 박 의장은 "분권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8할, 7할 자치라는 말이 무성하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한 국내적 불평등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시동된 당초보다는 어느 정도 분권화의 성과가 이뤄졌으나, 핵심적 지방분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니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언하면서도 실지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지방소멸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공직자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동가 그리고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까지, 국가와 지방소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공동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부산·울산 경남이 참여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들어 충청권 메가시티 등 광역행정권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이미 타 광역권 지역에서 메가시티제 도입 의사를 밝힌 지역도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하게 된 점을 계기로 해 부울경 메가시티 제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일 오송 C&V센터에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추진위원회가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한편 '가칭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