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도마위'

이숙애 의원

［충북일보］ 청주시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와 학생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8일 충북도의회 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숙애(청주1) 의원과 임동현(청주10)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한계를 드러낸 오창 여중생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정상화와 학생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차고도 넘치지만 원활히 작동되지 않은 것이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즉각 분리 △교육청 내 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자치단체·경찰·검찰·교육청 간 협력체계 작동 등을 제언했다.

임동현 의원

임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위기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도교육청 자살예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Wee클래스-Wee센터-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고위험학생과 자살·자해시도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제고, 재활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친환경자재 지방이양 철회 등을 위한 주문도 이어졌다.

허창원 의원

허창원(청주 4)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교육 강화, 행정인력 보강, 위원 선발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벌써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우양 의원

박우양(영동2) 의원은 "이달 말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옥천~영동 노선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차 계획에 영동군이 포함돼야 국가철도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군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도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함께 영동 연장으로 영동~옥천~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것이 충북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원

장선배(청주 2) 의원은 "정부가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는 재활병원을 충북만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건립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9개 권역에서 재활전문병원 운영·건립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활병원이 없는 충북과 전북을 신청대상지역으로 명시해 오는 22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접수 중이나 충북은 신청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사회적 위기 국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욕구 충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측면에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단양) 의원은 최근 대통령 소속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권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충북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