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꼭 필요한가

김상열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980년 충북의 유·초·중·고 학생 수는 약 38만 명이었고, 교원은 8천명 정도였다고 한다.

40년이 지난 2020년에는 학생 수가 약 18만 명, 교원은 약 1만6천명 정도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분의 1로 줄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교직은 힘든 직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2분의 1 이하로 줄어 학급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소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과수업을 주로 하던 교사뿐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교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된 선진국형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곧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과 공무원 수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기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최말단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성교육지원청의 경우 30여 년 전 40명 정도였던 직원 수가 현재는 70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각 부서에서는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직을 더 늘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최근 10여 년간 충북 전체 전문직이 약 100여명 증가했다.

그런데도 계속 전문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해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승진 점수를 관리해서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승진자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 또 다른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다.

즉 필요하다고 전문직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다 보니 이런 업무를 수행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직과 행정직을 필요한 만큼 늘리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저 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학교도 아닌 교육행정기관의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것인가.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수십 년 전 교통과 통신이 매우 불편하고, 농촌 인구가 전 국민의 80∼90%였던 시절에는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보·통신·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이고, 농산촌 지역의 학생수는 급감해 굳이 모든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도시지역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인구 50만∼100만 명당 교육지원청이 하나씩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인구 160만 명에, 학생 수 18만 명인 충북에 교육지원청이 10개가 설치돼 있다.

권역별로 묶어서 4∼5개 정도로 통합 운영된다면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조금 더 늘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