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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말뿐인' 국가관리묘역 지정

보훈처, 전국 유공자 묘역 59개소 대상 추진
지정완료 묘역 서울 수유·안성 사곡 2곳 불과
청주시 "지난해 보훈처 직원 한 차례 방문 이후 논의 없었다"

  • 웹출고시간2021.06.02 20:18:28
  • 최종수정2021.06.02 20:18:28

국가보훈처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인 청주 목련공원 유공자 합동묘역 내 '국가유공자기단' 비석이 쓰러진 채로 방치돼 있다.

ⓒ 독자제공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한 본보의 보도 이후 잔디 보수 등 재정비를 마친 청주 목련공원 내 국가유공자기단.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속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여주기식의 다양한 보훈 행사가 예정돼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의 올해 주요 전략과제인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5월 31일자 1면·1일자 1면>

보훈처는 지난해 9월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관련 개정된 국립묘지법 시행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묘역 59개소를 '국립묘지급'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완료된 묘역은 전국 59개소 중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수유 묘역과 안성 사곡 묘역 2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신청 접수를 통해 국가관리묘역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인 곳은 경남 거제(6·25전쟁 전몰 군경·장병)뿐이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한 본보의 보도 이후 재정비를 마친 청주 목련공원 내 국가유공자기단.

ⓒ 유소라기자
복수의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 관리주체 측은 지정 속도가 더딘 이유로 보훈처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꼽는다.

당초 보훈처가 전국 유공자 합동묘역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관리묘역 대상지를 특정한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보훈처 관계자 4명이 방문해 한 차례 조사를 한 게 전부"라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 시설 보수 등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없이 형식적인 업무 파악을 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합동묘역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묘역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전국에 잡초와 쓰레기로 뒤엉켜 방치된 유공자 합동묘역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보훈처의 업무 행태는 세부 관리·지원 계획에 대한 별다른 고지없이 지자체나 관리주체 측이 알아서 신청하면 그때서야 검토해 보겠다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한 본보의 보도 이후 잔디 보수 등 재정비를 마친 청주 목련공원 내 국가유공자기단.

ⓒ 유소라기자
현재 국가관리묘역 지정 절차는 원하는 해당 관리주체 측의 신청을 접수한 뒤 지정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해당 묘역의 여건과 관리 실태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청주시 목련공원(국가유공자 묘역)의 경우 지난해 국가관리묘역 지정 희망여부를 파악한 바 있다"면서 "당시 목련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할 경우 관리 운영 측면에서 혼선 등의 문제가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주체 측이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 지정 여부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묘지를 제외한 전국의 독립·국가 유공자 합동묘역은 59개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올해 초 2021년 업무 목표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설정하고,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로 '국립묘지 이외에 안장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등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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