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김두년

중원대학교 총장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대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대 퇴출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을 발표하고 대학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책의 핵심 사항은 한계대학 정리, 정원 감축, 혁신공유대학 추진이다.

이 중에서 특히 지방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한계대학 정리 방식이다.

부실 정도가 큰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선정하고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의 3단계(삼진아웃제)를 거쳐 회생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한계대학 선정은 오히려 대학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뿐이며,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생수 감소로 일단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되면 그 자체만으로 곧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원아웃으로 퇴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원감축 방식도 지방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제로썸 게임인데다 스펀지 효과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방대의 정원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소도시나 군 이하의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은 이를 대체할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의 기회마저 적어 당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방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을 영리기업처럼 경쟁 논리로만 바라보고 학생이 없으면 대학도 없어져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지역에 고등교육기관 없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당장은 그 주변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길게 보면 지역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학생만 바라보지 말고 전 연령층에 개방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지금 어렵다고 지방의 인재양성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지금은 학생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대에 긴급수혈이 필요한 시기이지 부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대 줄세우고, 낙인찍을 시기가 아니다.

때마침 지난 5월 25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방대과 지자체간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면 정부에서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발전이 긴요한 과제다.

섣부른 지역 소멸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지역대학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먼저,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조례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한시가 시급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