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포장재 사전검사·결과 표시의무화' 난색

중기중앙회 조사서 92% '경영부담'
"관련 법안 철회… 사후관리 강화 대책 필요"

［충북일보］ 중소기업들이 '포장재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의무화'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포장재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품 수입·제조·판매자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 사전검사와 검사결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인 92%는 제도 도입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기업은 94.1%가 부담된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는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8%)를 꼽았다. 이어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이다.

앞서 열린 7개 업종 조합(단체) 간담회에서도 사전검사제와 표시의무화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대표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공인인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 문구·완구사가 추산한 품목당 검사비용은 13만 원, 표시비용은 15만 원이다. 이 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은 1천개로, 품목 당 검사·표시비용이 28만 원 소요될 경우 총 소요액은 2억8천만 원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