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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상교복'…기본품목 확대해야"

하의·셔츠 등 추가구입품 학교별 큰 차이
충북도교육청 30만원 지원·일부학교 30만원 추가부담도
충북교육연대 교복지원품목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21.05.06 15:10:22
  • 최종수정2021.05.06 15:10:22

충북교육연대 구성원들이 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복지원 기본구성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교복 기본구성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학교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구입비 30만 원외에 추가품목 구입비로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연대는 6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부터 충북도교육청은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새학기를 맞아 교복구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분명 이름은 '무상교복'인데 필요한 하의, 셔츠, 넥타이 등 추가 구성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학부모 자부담액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복구입지원 금액을 넘어서는 구매자 자부담액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청주지역 46개 중학교 교복사별 개별단가와 제공되는 교복 구성품 개수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동복 상의가격은 4만3천~8만6천 원, 와이셔츠 2만2천~4만2천 원으로 2배까지 차이가 났다. '무상지원' 범위 내 구성품수도 4개에서 8개까지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구성품금액과 구성품개수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구매자인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추가구입물품 비용도 크게 달라졌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교복구매지원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학교에 따라 추가구입비가 30만 원 더 발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는 줄 알았던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교육연대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0%의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며 "학교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면서 학교별로 교복사와 가격·품목에 대해 개별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상교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복을 구매할 때 무상지원 기본품목을 최소 6피스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수요자에게 구성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어 "편의성과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3.4%가 찬성한 '생활복식' 교복을 전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복 기본구성 품목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해 교복 무상지원 취지를 실현할 것과 교복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의 착용 편리성과 교복가격 안정을 위해 생활복식 교복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복 미시행 학교와 교복 일부 시행학교를 위한 대책마련도 요청했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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