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그리는 주민생활

한영수

법제처 차장

법제처가 있는 세종시의 식당에서는 시민들이 결제할 때 흔히 내미는 카드가 있다. 바로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인데, 세종지역 상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세종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뿐만 아니다. 청주시의 청주페이, 괴산군의 괴산사랑카드, 보은군의 결초보은상품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재정적 지원도 지역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별 정책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앞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이 규정의 명문화가 주는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시행으로 지난 1월 1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400여 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입법권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자치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 규칙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필요한 조례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법령의 정보와 위임 내용을 신속하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조례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참고 조례안'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 자치입법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시한 자치분권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 종료와 경기회복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자치입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에 국가법령과 함께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앞으로도 자치법제에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