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철도망 초안 '후폭풍'

정정순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서 작심발언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 "보완 논의할 것"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 …관리자 검토 단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서 청주 도심을 제외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서 청주 도심을 반영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최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누락된 점을 들어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철학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만들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어 수도 이전까지 고민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와 행정 통합 논의로 비수도권이 처절한 노력을 하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어떠한 지원을 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여전히 수도권 위주로 수립돼 있다"며 고 지적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은 캡쳐 화면.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사업인 대전,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일반 충북선과 연결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170만 충북 도민과 85만 청주 시민은 좌절에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 철학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다시 국회에서 정식 보고 받고, 근본적으로 재조정한 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성원 장관 직무대행은 "(4차 계획 초안은) 경제성과 타당성, 교통편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3가지 원칙에 따라 재원 조달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뽑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도시권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철도망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할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혁(김포 을) 의원은 "4차 계획은 수년 전부터 국민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공청회가 하루 전 온라인 개최로 공지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그동안 어떻게 논의됐고 초안은 어떻게 나왔는지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부총리)과 예산담당자가 참석하는 별도의 현안보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주시민들도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은 정부가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 구축계획을 발표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는 인구 86만의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으로 지나는 철도가 없어 그동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온 외딴섬"이라며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빼버렸으니 충청권광역철도가 아니고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게시 당일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 검토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별도의 인터넷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yGSaa)를 통해서 청원글을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