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오늘 법안 심의

［충북일보］ 시멘트 생산 1t당 1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천참여연대, 에코단양,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2일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3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3법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추진위는 "해당 법안들은 시멘트생산지역주민들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 등으로 무려 6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아 건강권과 환경권을 막대하게 침해당해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3개 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부득이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과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입법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파악해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반대하는 시멘트업계가 추진 중인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도 행정안전부가 올해의 업무계획에 시멘트세를 포함시켜 대비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