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년 간 외국인범죄 25% 폭증 '전국 6위'

2017년 1천13건→ 2020년 1천267건
강원·전남·전북·인천·대구·충북 순
강기윤 "범죄예방 관리대책 서둘러야"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6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외국인 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15일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7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결과, 최근 4년 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만6천69건 △2018년 3만4천832건 △2019년 3만9천249건 △2020년 3만9천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7천 건 이상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417건(2017)→721건(2020) 72%↑△전남 536건(2017)→808건(2020) 50.7%↑△전북 489건(2017)→703건(2020년) 43.7%↑△인천 1천856건(2017)→2천574건(2020) 38%↑△대구 753건(2017)→966건(2020) 28%↑등이 '톱 5' 지역이다.

충북은 2017년 1천13건에서 2020년 1천267건으로 무려 25%나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폭증하기도 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6%↑), 광주(14.8%↑), 대전(23.8%↑), 울산(2%↑) 등 광역시 단위보다 도(道) 단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도시보다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범죄율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외국인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1천428건(2020) 130%↑△지능 4천571건(2017)→7천2건(2020) 53%↑ △도박풍속 540건(2017)→566건(2020) 4.8%↑△기타 8천444건(2017)→9천879건(2020) 17%↑등이다.

국가별 외국인 범죄는 △러시아 1천72건(2017)→1천477건(2020) 37.7%↑ △필리핀 400건(2017)→402건(2020) 0.5%↑ △태국 2천285건(2017)→3천252건(2020) 42%↑ △파키스탄 274건(2017)→444건(2020) 62%↑ △베트남 1천877건(2017)→3천102건(2020) 65%↑ △기타 8천77건(2017)→9천727건(2020) 20%↑순이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범죄 중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