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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 '먹구름'

중부고속道 확장 타당성 재조사도 지연 …정부안 미반영 우려
정정순 의원 수감·노영민 비서실장 빈자리 등 정치공백도 현실화
이시종 지사 주재 국회의원 간담회 잇딴 불참 통보에 연기

  • 웹출고시간2021.04.14 20:44:43
  • 최종수정2021.04.14 20:44:43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IC 증평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총사업비 증가로 늦어지고 있다.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에 진입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앞둔 충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일부 현안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정부 예산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IC 증평 구간 확장(4→6차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8년 정부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며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됐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당초 1천696억 원에서 2천625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9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오송3국가산단 지정,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한 교통량이 늘어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3월 중 SOC 분과위원회를 열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5월 이후로 넘어갔다. 분과위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어 5월 개최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8천216억 원)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나 지난해 7월부터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면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

타당성을 확보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 상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시종 지사가 주재하는 국회의원 초청 예산 정책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도는 14일 오전 11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22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충북 8개 지역구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담회를 이틀 앞둔 12일 도종환·변재일 의원이 불참을 알리며 간담회는 5월 중으로 연기됐다.

4·7 재보선 후 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변 의원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임명되며 당직을 수행해야 하는 탓에 간담회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섭 의원도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며 차기 신임 당대표 선출 준비에 투입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사전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었다.

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여서 초청 명단에는 없었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하면 국회에서 증액해야 한다. 5월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다"며 "간담회는 연기됐지만 의원실을 찾아 현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빈 자리도 정부 예산 확보 성적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청주에서 내리 3선(17~19대)하며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던 노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충북이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8명 중 2명이 공석이나 다름없다. 노 전 실장이 4·7재보선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지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충북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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