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확대 운영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기로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군민이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를 신청하면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공개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접수기간을 정해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상시 운영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사업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법령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군은 군민들로부터 신청받은 사업들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